3조5천억 규모 농가부채기금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농어민 부채 해결을 위해 장관 직속으로 '부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013년까지 3조5천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지원대책특위 권오을 위원장과 농림수산부·기획예산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의 핵심은 ▷농가 부채를 위한 예산 투입 ▷농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혁 등이다.

농가 부채와 관련해선 국회 부채대책특위를 신설해 '부채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뼈대이다. 기금은 오는 2013년까지 농지기금 3조2천억원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3천200억원 등을 출연하는 한편 공적자금을 투입, 농어민들의 부채 문제를 실질적인 차원에서 도와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규제개혁은 앞으로 '농림해양수산부'가 '농수산식품부'로 개편됨에 따라 농어촌에 들어설 가공 공장 등 생산기반 시설 설립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 주내용. 이를 위해 농지법, 산지법 등 60여개에 이르는 농어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27일 관계장관 청문회를 마친 뒤 실무협상을 벌여 오는 3월 이 같은 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