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全敎組는 어떤 교육경쟁력 생각하나

세계는 교육개혁의 바람을 타고 있다. 미국은 교원평가제도를 채택하는 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200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일본은 10년 단위 교원면허갱신제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출발점이고 교육경쟁력은 교사들의 경쟁력 강화가 요체라는 인식에서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에 때맞춰 무주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54차 전국대의원대회가 주목을 받았다. 전교조는 28일 끝난 대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 학생들을 입시 경쟁 속으로 내몰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대입 자율화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특목고 및 자율형사립고 설립과 영어 공교육 강화, 학교성취도 평가 등 새 정부의 교육 정책 대부분에 대해 거부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교육 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 논의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면 반대와 다름없는 결론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개혁과는 다를지라도 또 하나의 개혁이다. 그것이 장차 어떻게 평가될지는 알 수 없으나 장래를 위한 새로운 방안이다. 공교육 황폐화를 직시하면서 건전한 비판과 토론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평가제 반대는 명분이 없다. 국민의 83%가 냉정한 교원평가에 찬성하며 자질 없는 교사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싸늘한 국민 시각을 인식하기 바란다. 국민들의 눈에는 전교조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치투쟁과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인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전교조는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