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부동산 어떻게?…미분양 해소 대책 기대감

총선 결과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부동산 시장 내부에서는 희망 섞인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 코드인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데다 경부 대운하 건설 사업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건설협회 관계자는 "현 정부가 대통령 인수위 시절 발표했던 취·등록세 인하와 함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업계에서는 총선이 끝난 만큼 최악의 상황인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 심리가 상당히 팽배해 있다"고 밝혔다.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은

지난 대선 이후 시공사와 건설협회 등은 지방 대도시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1가구 2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정책을 섣불리 건들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안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18대 국회 출범과 함께 지방 대도시에 대한 단계적인 규제책 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대도시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한나라당도 총선 이전 세금 부담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이미 발표했던 취·등록세 인하조치가 곧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세 중과 정책 등도 여대야소 정국이 된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지방 대도시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도 가격 불안 요소를 가진 수도권과는 달리 대구, 부산 등 지방 대도시는 정부 규제로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 아파트가 IMF때보다 많아지면서 지역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줄만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탓이다.

◆경부 대운하는

여대야소 정국이 된 만큼 현 정부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업 진행에 있어 걸림돌도 만만치 않을 전망.

대운하 사업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재오 의원 등 대운하 사업을 주도하던 MB 계열 의원이 대거 낙선한데다 대운하 사업에 부정적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 계열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운하 사업이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사업 진행도 당초 예상과 달리 쉽게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