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기업 민영화와 연계"

국토부, 청와대 보고

정부가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공기업 민영화와 연계해 추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이전 효과가 큰 대규모 공기업이 민영화, 통폐합될 경우 혁신도시 건설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영화·통폐합 대상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보완방안에 대한 사례로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통폐합 추진, 신설공기업의 우선 이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이전하도록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으며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 추진 자체도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한편 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혁신도시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개최한 혁신도시 토론회에 참석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혁신도시 추진에 대해 다소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정 장관은 혁신도시 건설 계획 축소, 변경,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계획대로 가되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문제점을 짚고 발전적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함께 자리했던 배 차관은 말이 다소 달랐다. 배 차관은 공공기관 민영화 및 통폐합 추진 계획과 관련, "현재 말할 단계가 아니다. 6월 말까지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혁신도시 보완계획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5개 공공기관 중 24개 공기업과 자회사들이 주로 민영화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민영화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며 "공기업 민영화시 지방이전이 안될 경우 발생하는 공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해 혁신도시 계획이 축소·변경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