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 대구시 180·경북도 130명 선

올해 내로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해 인건비를 최대 10%까지 감축하고 광역은 물론 기초자치단체 조직까지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도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 회오리가 거셀 전망이다.

◇인력 감축=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을 1일 확정해 전국 시도에 전달했다. 인력 분야는 총액 인건비 5% 절감(최대 10%), 지방 공무원 1만명 감축이 목표. 지난 5년 동안 인구가 감소한 152개 자치단체 가운데 149개가 정원이 늘어나는 등 불합리한 증원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이다.

대구시는 시 본청과 사업소의 경우 4%선인 180명선에서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정부 동안 공무원 숫자가 242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그나마 소방공무원이 174명이어서 감축 요인이 적다는 것. 구군의 경우 인구 증감 등 상황에 맞춰 5%인 300명안팎을 감축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 5%에다 최근 5년간 인구 증감 폭을 감안'해 이뤄지는 정부의 인력 감축 방안에 따라 120~130명 정도의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 경우 대다수가 최근 5년간 인구가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인력 감축의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감축한 인력을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전환 배치하고 그래도 남으면 현안사업 부서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조직개편=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가 도입한 대국-대과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1국은 3, 4과, 1과는 20~30명으로 구성하는 한편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 소규모 동 통폐합을 확대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대구시청의 경우 20명 기준에 맞춰 과를 통폐합하면 49개과 가운데 10개과가 사라져야 하지만 과대한 과의 업무를 조정하고 과별 업무를 재편할 계획이어서 실제 통폐합되는 과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전국 평균인 11국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현재 56개인 과를 8, 9개 정도 줄일 방침이다.

소규모 동 통폐합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돼 인위적으로 이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대구 중구, 남구, 달성군 등은 인구 2만명 미만 동이 대부분이어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북 역시 8개 시군에서 34개 동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당한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