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로스쿨' 보도에 민주당 선긋기…한동훈 "꿈도 꾸지 말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최근 회의에서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보는 정권"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측은 "경찰개혁안에 포함된 바 없다"며 즉각 선을 그었으나, 한 의원은 재차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논란은 최근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회의에서 경찰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는 보독 나오면서 불거졌다. 경찰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 수사 역량과 법률 전문성을 높이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생체실험 대상'처럼 보는 민주당 정권"이라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을 없애고 나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경찰대에 로스쿨 설치를 검토한다고 한다"며 "경찰대는 국민세금으로 경찰간부를 육성하는 곳인데, 거기에 개인에게 변호사자격 주는 로스쿨을 만든다니"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경찰+검사'라는 무소불위 권력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가당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충 막던지는 것'인데, 전혀 놀랍지 않다. 사실 지금 검찰폐지도 대책 없이 '대충 막던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같은 날 언론 공지를 내고 "경찰대 로스쿨 신설 방안은 논의·검토된 바 없으며, 경찰개혁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일부 위원의 개인적 견해가 추진단의 개혁안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의 입장에 한 의원은 재차 맞섰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경찰대 로스쿨 추진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면서, 아니라고 한다"며 "꿈도 꾸지 말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