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기관 CEO 인사, 公募制의 典範 보여야

이명박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른다. 이번엔 공공기관 기관장이다.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대형 공공기업 대표자리 90개가 넘는 대규모 인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반드시 공모제로 기관장을 뽑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과거처럼 공직에서 물러나 곧바로 기관장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마침내 실행단계에 온 것이다. 그것은 공공부문 혁신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다.

"공기업 CEO 연봉이 9억~10억 원 하는데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공기업은 '낙하산 인사'와 비효율의 산실이었다. 하루빨리 민영화시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정부나 국민의 공통된 바람이다. 정부가 추천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철저한 공모제를 고집하는 것도 민간 부문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인사가 그렇듯 처음부터 의지가 약해 그르치는 법은 없다. 아무리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유능한 사람을 뽑는다고 해도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렇고 그런' 정도의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박미석 전 대통령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 중도하차했고 다른 수석비서관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는 등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인사 파동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청와대 인사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기업 CEO 인사는 제대로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인사는 공기업 민영화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아닌가. 공모제는 민주적인 방식 같지만 명확한 잣대가 없으면 오히려 반발을 초래, '낙하산 인사'보다 더 '흙탕'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