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영화, 公企業 지방이전 피해주지 않아야

이명박 정부의 非(비)금융 공공기관 개혁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개혁은 정권의 話頭(화두)에 가까웠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만큼 이번 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관련 기업은 완전 민영화를 추진하고, SOC(사화간접자본)관련 기업은 경영을 민간에 위임하고, 일부 기관은 통폐합하거나 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305개 중 50~60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해 종사자를 줄이고 이들 개혁으로 인한 수입 60조원을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하니 경제 활력소가 될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이들 개혁안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대구시 동구 신서동과 김천 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으로 토지보상 문제가 거의 해결된 상태가 아닌가. 가뜩이나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는 마당에 가스공사가 완전 민영화되고, 도로공사는 경영이 민간에 위임돼 정부의 영향력마저 없어진다면 이들 기관이 지방으로 오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공공기관 민영화가 지방이전을 않으려는 공기업에 '핑계 거리'를 주는 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지난 정부가 약속한 국민적 사업을 새 정부가 다른 '틀'을 가지고 이를 뒤집어놓고 '시장에 맡겼으니 나 몰라라'고 발뺌해서는 안 된다. 물론 '민영화'라는 정부의 큰 그림에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또 하나의 큰 그림이 손상을 입어서는 안 된다. 민영화 이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代案(대안)이 나올지 지역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