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학원 중심 운전면허 따기 사라져야

정부가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2단계 정도로 대폭 줄인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운전면허를 따려면 1인당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하다며 '미국처럼 간편한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운전면허 절차 간소화는 대통령이 나서기 전에 경찰이 먼저 추진했어야 할 일이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을 살펴보면 미국은 철저한 '민원인' 중심, 우리나라는 철저히 '경찰'학원' 중심이다. 미국의 경우 취득 절차가 간소한 만큼 민원인들의 시간도 비용도 거의 빼앗지 않는다. 경찰이 이제야 미국 면허 제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보내기로 했다지만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시험 원서 접수와 동시에 개별로 시험을 치른다. 학과시험 준비도 DMV(미 교통국)에 비치된 운전 지침서 한 권이면 끝이다. 원서를 접수하면 바로 시험지를 내주고 그 자리서 시험을 치르고, 채점하고, 합격 여부를 가린다.

합격하면 곧바로 주행시험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한 날 시험장으로 나와 준비된 차에 오르면 시험관이 동승한다. 차량 출발과 동시에 시험관의 지시가 끊임없이 떨어진다. 시험관은 그때마다 테스트지에 체크를 한다. 체크 항목은 1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예정된 코스를 돌고나면 시험관이 바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고 체크지 사본을 내준다. 불합격하면 왜 불합격했는지를 알려주고 합격했을 경우도 주의할 점에 대해 들려준다. 모든 것이 즉시 이뤄지고 투명하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3시간 이상 학원에서 기능교육을 받아야 기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능시험에 합격해 10시간 이상 도로 주행 연수를 받아야 주행 시험을 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교육도 많이 받지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미국보다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