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개혁 민관 네트워크 구성

"시민 민원 현장에서 풀어드려요"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과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상시적으로 찾아내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민관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대구시는 15일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경북염색공업협동조합,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등 기관단체 관계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시민 편의 제고와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을 기관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실천 공동선언문도 채택한다.

대구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이들 기관과 경제계,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규제 제로(zero)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성공과 지식경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규제를 찾아내 고쳐나가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

대구시 전태환 자치협력과장은 "규제 개혁을 위한 공감대는 있지만 민간에서 이를 현실화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상설 네트워크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시민 애로 해소와 기업 민원 처리 간소화 등 많은 과제들을 현장 중심으로 풀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