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절대 안된다" 내일 지방분권단체 전국회의

정부 혁신도시 재검토 등 정면 대응 논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71개 단체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구체화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오후 3시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장에서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지방정책 실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혁신도시 재검토 ▷광역경제권 정책폐기 등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이고 재정분권을 위한 법 개정, 지방 인센티브 대폭 확대 등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적인 청사진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광역경제권 지역주도 추진, 혁신도시 획기적 보강추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임명 철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정부 성명서도 발표한다.

전국회의 대표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키로 결의할 계획이고 광역경제권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제·개정 요구와 대안도 제시한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의 대타협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회의는 앞으로 지방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운동으로 ▷관련 정부부처, 수도권기관·단체와의 토론회 ▷각 정당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지역별 1만인 집회 개최 ▷전국지의 반분권·균형발전 보도실태 대응 등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조진형 지방분권 대구경북상임대표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그나마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돈과 인재유출이 심화돼 국가경쟁력이 더 약화된다"며 "이번에 정부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