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地方 살리지 않으면 '세계화'도 멀어진다

'지방화'는 '세계화'와 뗄 수 없는 兩立(양립)개념이다.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지방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지방화와 세계화를 합친 세방화(glocalization)가 지난 정부의 핵심 구호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지방화 전략이 새 정부 들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것 같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할 공기업을 민영화부터 시켜놓고 이전은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민간기업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을 이전해서라도 지방을 살리겠다는 발상인데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사실상 지방이전 '불가 선언'이나 다름없다. 설상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연내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조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건설'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해 온 균형발전위원회의 폐지는 지역경제를 외면하겠다는 처사로 들린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정부가 '성장'에 목말라도 균형발전을 폐기할 수는 없다. 지방의 효율성을 살리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최근 공장 건설을 포기하려던 STX중공업을 설득, 지역 유치에 성공한 마산시나 지자체 단독 유치 외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6억5천만 달러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충청남도의 경우는 지방화 시대의 성공적 사례다.

정부의 지방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을 반대한다. 이미 국민적 약속인 중요 정책들마저 무산된다면 지방의 軸(축)은 무너진다. 중앙 편중 정책에 대한 허탈감으로 지방의 경쟁력이 꺾인다면 세계화의 길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