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락한 국가경쟁력, 개혁고삐 바짝 좨야

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이 전체 55개 국가 중 지난해 29위서 31위로 내려앉았다. 매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 보고서 2008'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싱가포르(2위), 홍콩(3위), 대만(13위)에 한참 뒤진 것은 물론 한 수 아래로 치부해 온 말레이시아(19위), 태국(27위)에도 추월을 허용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평가 4개 부문 중 '정부 효율성'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6계단 내려간 37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교육 등을 평가하는 '인프라 구축' 부문도 19위서 21위로 떨어졌다. '경제 성과' 부문은 49위서 47위로, '기업 효율성'은 38위서 36위로 올랐다. 민간에서는 선전한 반면 정부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트린 것이다.

IMD는 국가경쟁력이 '영토 내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반추하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경쟁국인 대만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보다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데이터가 지난해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기업인 설문조사만 올 1~2월 실시됐기 때문에 전임 정부의 경쟁력 평가라는 입장이다.

이번 결과는 새 정부가 개혁의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하는 당위성을 새삼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열심히 노력한다지만 규제 혁파가 스며들어 산업현장에 활력이 도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실용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 개혁도 아직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속도를 내야 한다. 새 정부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