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EU FTA, '한'미'비준 서두를 계기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한'미 FTA가 쇠고기 수입 문제 쪽으로 불똥이 튀어 국회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EU와의 합의 소식은 더욱 관심을 끈다. 인구 5억 명 이상인 EU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미국 시장 못지않은 효과가 있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27개 회원국과 동시에 FTA를 맺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을 15조 원 증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자원이 빈약하고 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한국으로서는 FTA 체결의 중요성을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 첫 FTA협정을 타결했다. 이어 2006년에는 싱가포르와 두 번째 협정을 타결했고, 서유럽4개국 경제연합체인 EFTA와는 그해 9월 협정을 발효시켰다. 2007년에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상품무역협정을 발효시켰으며 현재 일본'인도'캐나다'멕시코 등과 활발하게 FTA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 문제인 만큼 국내산업 보호와 맞물려 있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한'미 FTA만 해도 지난해 4월 이미 협상이 타결됐었다. 그해 9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못했으며 이번 국회에서마저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만 빗장을 걸고 있을 수는 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안에 한'미 FTA를 비준하지 못하면 연간 15조 원의 손실이 난다"고 역설했다. FTA는 쌍방 간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미 FTA처럼 경제적 분석은 뒷전인 채 정치적 희생물로 전락, 空轉(공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한'EU FTA 연내 합의 소식으로 한'미 FTA 국회 비준이 서둘러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