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촉구가 아닌 투쟁…전국화 지속적 전개

균형발전 전국회의 이명박 정부 불만 폭발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전국 71개 단체들은 16일 엑스코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를 열고 지방정책이 없는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선언했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16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출범 3개월 만에 지방무시를 넘어 지방고사를 초래하는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지방민·지방단체'들의 불만이 폭발한 자리였다. 전국회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구체화에 정면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선 것.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전국 71개 단체들은 이날 이명박 정부가 밝힌 ▷혁신도시 재검토 ▷광역경제권 정책폐기 ▷수도권 규제완화 의도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을 고사시키고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과 지방정책을 흔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할때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단체 및 참석자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정부에 매달려야 하느냐.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배척받는 현실을 지방이 스스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지방은 고사되며 이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가적 불행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정부도, 수도권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관용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은 "정부의 인식전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 운동이 '전국적'이어야 하고, 또 '지속적'으로 전국이 함께하는 실천운동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한층 강화된 지방분권·균형발전 운동을 예고했다.

전국회의는 앞으로 지방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천운동으로 ▷관련 정부부처, 수도권 기관·단체와의 토론회 ▷각 정당과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정책토론회 ▷비수도권 발전을 위한 지역별 1만인 집회 개최 ▷전국지의 반분권·균형발전 보도실태 대응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진형 지방분권 대구경북 상임대표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그나마 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돈과 인재유출이 심화돼 국가경쟁력이 더 약화된다"며 "지방정책을 흔드는 현 정부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해 행동으로 나설 때다"고 강조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