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유세 낮춰서라도 서민생계대책 세워야

1t 화물트럭에 온 가족의 생계를 걸고 골목골목을 누비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차를 세우고 있다. 어촌에선 출어를 포기하고 있다. 수출화물을 싣고 전국을 누비던 화물차주들도 치솟는 경유가를 견디지 못하고 운행을 접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산하 화물연대본부가 6월 총파업을 예고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대로 두어서는 물류대란이 또 한번 국가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위험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올 4월까지 소비자 물가는 2.1배 올랐다. 반면 경유 물가는 같은 기간 9배 올랐고 휘발유가격은 약 4.5배 올랐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근의 경유가 상승에 대해 국제 유가 탓만 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 할 일이 아니다. 세금을 낮춰 달라는 요구에 정부는 세금을 낮춰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제원유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경유세를 낮추더라도 에너지 소비만 늘어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2005년부터 에너지 세제 합리화를 명분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왔다. 지난해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비를 100대 85에 맞춘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경유가는 휘발유값과 대동소이하거나 더 비싼 상황까지 가 있다.

정부는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낮춘다 하여 전체 세수가 크게 줄 것도 아니다. 지난 3월 유류세 인하 이후에도 유가 폭등으로 정부수입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올 전체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8조 원 정도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失機(실기)해서는 민심도 잃고 물가 잡기도 실패한다. 정부정책을 믿고 경유차에 생계를 걸었던 사람들을 한시바삐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