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 이러고도 제대로 될까

6'4 재보선 투표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새 구청장을 뽑아야 하는 대구 서구에서 지방자치 선거다운 분위기는 찾을 길이 없다. 거리에는 자신이 '친박'이라 강조하는 후보자들의 현수막이나 넘쳐날 뿐이다. 어떤 후보는 자신과 박근혜 의원의 사진을 나란히 실었고, 어떤 후보는 박사모가 추천한 진짜 친박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6일이나 됐지만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어느 후보인지, 누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 한다. 지방자치 선거가 아니라, 정책과 공약엔 관심 없는 정치꾼 선거판의 냄새만 가득하다는 얘기가 돌 지경이다. 때문에 "누가 당선된들 무슨 상관 있겠느냐"는 회의가 심각하다고 했다. 같은 지역에서 치러지는 대구시의원 선거판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런 한편 군수를 새로 뽑아야 하게 된 경북 청도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선거판이 얼음장이라 했다. 작년의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초대형 금품 사건 충격으로 선거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칠 지경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홍보전화조차 애써 피한다고 했다. 평균 74%가량 되던 군수선거 투표율이 이번엔 50%나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진작부터 걱정이라는 말도 들린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의 힘으로 논의'해결하며 독자적으로 발전책을 강구해 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지방자치가 이렇게 엉망이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둬서는 지방자치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결과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보장마저 없을 것이다. 지방정부들에 만연한 각종 부패조차 그런 왜곡에 뿌리 뒀을지 모른다. 근래 일어나고 있는 관련 시민운동들이 주장하듯, 자치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