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 李대통령 답변 요지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저녁 TV로 방영된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외교 관련 구체적 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계획을 자세히 밝혔다. 이날 대통령의 표정이나 답변 내용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국정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대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결제살리기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대국민설득에 주력, 국민의 신뢰회복에 애쓰는 모습이었다. 다음은 국정과제 분야별 이 대통령의 답변 요지.

◆ 취임 6개월 평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개월 동안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하고 계신 평가나 별로 다르지 않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첫 질문에 나선 일반시민 패널이 '지지도가 10%까지 추락한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고 묻자, "지난 6개월 동안은 저 자신, 우리 정부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만들었다"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께서는 답답한 일이 많았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개월간 경제에 대해 '이 정도면 선방한 것이 아니냐'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는 "저 자신, 국민들이 하고 계신 평가나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으로 에둘러갔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서둘렀다는 반성도 덧붙였다. 그는 "저희 정부가 좀 열심히 하겠다고 서둘렀던 감이 없지 않았나 싶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한데 기대가 너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지난 국정기간을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외부환경도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동시에 나왔다"며 "국제 경제환경도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정권교체 이후에 뜻하지 않는 쇠고기 파동이나 국제경제 악화 등의 상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살리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서민들의 심정이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의 뜻, 그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은 제 임기 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며 경제살리기에 올인할 것임을 재차 다짐했다.

권성훈기자

◆ 경제분야

이 대통령은 "경제파탄은 결코 없다"고 잘라말했다.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는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보도에 자꾸 9월 경제위기설이 나오고, 오늘 내일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지만 무사히 지나지 않았느냐"며 "국채를 파는 사람이 도로 투자도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위기설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외국의 모든 경제기구가 문제없다고 평가했고 우리 정부도 위기가 없다는 데도 신뢰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어려움은 있지만, 위기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에 대해서는 경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왜 강 장관을 신뢰하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과거의 경우, 1년도 안 돼 경제장관이 바뀌지만, 저는 신뢰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손발이 안 맞는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잘 조화되고 있다"며 "총리나 저 자신 모두가 실물을 많이 해봐서 강 장관과 팀을 이뤄 잘해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석이 지난 뒤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물가 얘기만 나오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로 지금의 심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제수 물품이라도 인상되지 않게 노력하지만, 체감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서민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 노력하겠다. 물가를 국정의 최고 정책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절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감세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국민들에게 11조원 정도 감세해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답했다.

권성훈기자

◆ 정치·외교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현재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해서 만든 것이다. 경제권, 생활권,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행정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교계와 갈등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 통합을 위해 불교도 물론이지만 종교, 사회 등의 통합을 폭넓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통합이 국민 통합의 원동력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면 저의 불찰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금강산에서 사람이 죽어 죄송하지만, 열심히 해서 70세가 넘는 이산가족에 대해선 자유왕래를 최우선 요구 사항으로 해서 남북대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에 대해 '동포가 어려운데 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 당신들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의) 정권이 바뀐 뒤라서 조정기라고 할 수 있는데 금년에 부지런히 대화하면 근본적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일본에 항의는 하지만 외교가 강한 힘을 가져야만 지킬 수 있다는 뜻에서 조용하면서 아주 강력한 실질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 분규를 만들려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 사회·교육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 일류 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준법과 법치"라며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폭력적인 것, 불법적인 것은 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리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잘잘못인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선의의 시민들은 물러가고 나중에 남은 몇 분들은 불법, 폭력적으로 나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목고·사립고 논란에 대해 "1년에 초·중·고생 3만명이 영어를 배우겠다고 나가는 데 이를 국내에서 흡수해야 한다. 농촌 등에도 여러 개의 특목고를 만들어 없는 집 아이도 가게 하자는 생각"이라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추경예산 중에서 학생 융자금 쪽으로 돌릴 생각 없나?'라는 질문에 "10% 예산을 줄이는 작업을 통해 그 예산을 대학생 장학금을 늘리도록 학생이 중도에 포기한다든가 힘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정부가 나서서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 구조에 맡기면 질 좋고 값싼 쪽으로 선택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쇠고기 협상 타결이 한미정상회담 선물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쇠고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 실용외교를 하며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얻은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 불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임금도 정규직에 상당한 수준까지 따라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당면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국가는 202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돼 있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리 상품이 해외에 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부동산.농어촌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양한 주택정책'을 제시했으며, 농어촌 대책으로는 '농촌 뉴타운 건설'이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먼저 이 대통령은 '8·21 부동산대책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지만 거래가 줄어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전 정부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지만, 현 정부는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에 대한 복지 측면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미 인프라를 갖춘 도심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하고, 분양만 아니라 전세금을 내고 임대로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주택 정책을 시행하자는 생각"이라고 한 뒤, "투기라는 개념보다 살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주택)수요가 없는 지방에 주로 지어 수도권 등 필요한 곳에는 주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도시 건설에 대해 회의적임을 다시 한번 시사하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대책에 대해서는 "농촌에도 뉴타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농촌이 농사만 할 게 아니라 기업화하고 발전시켜 젊은이들이 가게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청년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마이스터 학교를 만들어 기능직도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마이스터교를 나오면 어느 기업이라도 서로 데려가려고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