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채규모 광역시 '꼴찌권'

엄청난 규모의 부채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력이 급락하면서 지방채 발행규모도 광역시 가운데 바닥권으로 내려앉고 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8일 지방재정관련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까지 대구의 누적채무액은 1조7천811억원으로 2008년도 대구시 예산 4조4천340억원의 40.7%에 달하는 규모였다.

이처럼 부채 규모가 커지다 보니 재정력도 계속 하락, 행정안전부가 총액한도를 지정해주는 지방채발행규모도 부산이나 인천 등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절반에서 3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울은 2009년도에 1조2천4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 부산은 1천44억원, 인천은 2천710억원, 경북도 1조57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대구는 발행한도액이 646억원으로 부산의 60%선, 인천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지자체벌 재정력지수에서도 대구는 2006년도에 전국 6위였지만 2007년부터 7위로 내려앉았다. 경북 역시 12위에서 13위로 한단계 떨어졌다.

반면 경기도는 서울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으며 인천이 3위로 그 뒤를 이어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1위에서 3위를 휩쓸었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과 울산, 대전,경남, 광주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방세수입만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서 30개에 달했다.

대구 남구와 경북 상주, 의성, 영양, 청도, 봉화 등 대구경북지역에서만 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이 많아 교부세를 한푼도 교부받지 않은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수원, 성남, 용인, 안양, 고양, 화성, 안산, 과천 등 10개로 모두 수도권지역이었다. 지방세수입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불균형현상도 심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