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율 감소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의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 신청에 대한 구제율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은 올들어 8월 말까지 153건으로 지난해 309건, 2006년 394건 등에 비해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의신청 중 가결된 비율도 2006년 15.2%(60건), 지난해 10.4%(32건), 올해 8월 말 현재 9.2%(14건) 등으로 함께 줄고 있다.

김 의원은 "제도 취지가 운전이 생계수단인 서민들을 구제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서민들이 구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측은 "생계형 운전면허 구제가 엄격한 판단기준에 의해 적용되고 있어 도입 초기에 비해 신청 건수뿐만 아니라 구제율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