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살리기 4조6천억 투입…정부 종합대책 확정

정부가 지방경제 살리기를 위해 4조6천억원 정도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또 이를 위해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유치 및 내수 진작을 위해 총 14조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골자로 재정기능을 강화한 수정예산을 마련했다. 증액된 내용은 공공지출 확대가 11조원, 세제지원 확대가 3조원 정도이다. 공공지출 확대에선 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4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3조4천억원을 마련, 지방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 자금 확대·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 자금 확대·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등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조원, 청년 등 실업대책 강화 3천억원, 유가 및 환율 등의 지원과 관련해 4천억원이 배정된다.

지방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선 것과 관련, 한나라당 소속 이한구 국회예결위원장은 "수도권투자 전면허용에 따른 비수도권의 거센 비난 여론을 감안, 한나라당 측이 2일 당정협의에서 예산 편성 때 지방경제 살리기 부문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편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