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지역신문 고사정책 안된다

한국의 지역신문에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 신문지원기구 통폐합 및 2010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자동폐기 등 지역신문을 고사시킬 최악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지원 관련 예산을 57억5천400만원이나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편성해 지역신문들에 커다란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동안 지역신문들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제시한 70여 가지 지원심사기준에 들기 위해 스스로 많은 개혁과 변화를 이뤄왔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같은 지역신문들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한 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포함한 신문지원기구들을 통폐합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자동폐기되도록 방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우려를 넘어 커다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건강한 지역신문 육성에 앞장서야 할 정부와 여당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자동폐기하고 신문지원기관을 통폐합하겠다는 것은 지역언론을 그대로 생매장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지역신문의 미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일련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에 당장 잘못된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신문지원기구 통폐합 정책을 철회하고, 삭감된 내년 지역신문발전 지원예산을 복구·강화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곧바로 이 같은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신문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2008년 11월 26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