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시·군의회 의장協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하라"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6일 포항 청송대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와 지방발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경쟁력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값진 교훈이다"며 "지난 7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천명한 정부가 스스로 어겨 국가 백년대계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반발이 이어지자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방이 원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초토화와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지방차별 소외정책"이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협의회는 당초 약속대로 정부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이행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 간 상생발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