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민주당 불참해도 예산안 원칙대로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계수조정소위 첫 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측이 재수정에 준하는 대책을 내놓지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예산안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한구 예결특위위원장은 "18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져 국정감사와 상임위의 예산심의 등 모든 국회일정이 순연된 것을 고려, 올해는 12월 8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계수조정소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은 예산심의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며 "새해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인 만큼 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의 고충이 더 커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사상 최대의 적자예산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상 최대의 경제위기사태를 맞아 적자예산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단기적으로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 심의에서 10조가 증액된 예산이 예결위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지역구를 챙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절대로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대로 심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깎고 경제위기극복이라는 취지에 맞다면 예결위에서 증액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처리시한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미리부터 야당이 불참한다고 강행처리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