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발특별회계 재원, 일반 전입금 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새해예산안의 몇가지 쟁점을 분석, 지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균특회계 재원조달과 관련, 예산정책처는 2007년 예산까지는 균특회계 세입 중 주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8년 예산과 2009년 수정예산안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각각 60.8%와 64.9%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원의 대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는 것은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는 장점은 있지만 특별회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로운 세목이나 부담금 신설을 통해 균특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담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일반회계의 사업조정을 통한 재원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균특예산은 8조5천935억원이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호남권에서 여전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선도산업 선정 및 사업추진체계의 정비 추이가 함께 점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도 자율편성 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자율편성이지만 실제로는 예산편성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어 시·군·구 재원과 균형발전기반지원 재원을 통합시켜 독자적인 재원 배분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또한 현재의 자율편성사업 재원 배분과 관련, 인구와 면적 이외에 낙후지역 요인만 반영되면서 균형발전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 성과 반영요인이 없어 지역내총생산과 노동소득, 지역내 부가가치 등을 독립변수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