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간판稅도 생길까…지자체에 자율신설 권한

정부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세원 분포 특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간판세 등과 같은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세율수준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감안, 2009년에는 예비비 1조9천억원을 배정하고 2010년에는 교부세율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09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방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세법 개정 방안을 보고했다.

또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에 따라 조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2010년쯤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하고 빠른 시일 안에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을 대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 2, 중소기업은 임금의 4분의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범 부처 차원에서 재정투입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사회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국가장학사업의 규모를 올해 2천명에서 내년에 3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경제난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실직·폐업에 의한 근로 빈곤층의 직업훈련·구직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위기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선 긴급 복지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미래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산업 청년 리더 10만명(내년 1만3천명)'을 양성하고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임금 50% 지원)의 대상을 2만5천명으로 늘렸다.

또한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 4대 강 정비·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는 한편 4대 강 권역개발과 철도투자 확대·화물수송체계 개선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R&D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계속 확대하고 섬유·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녹색화와 물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통해 녹색산업 성장을 추진키로 했다.

연금·보험제도 개혁차원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를 검토하고 실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경제성장률 공식 목표는 3% 내외, 경상수지는 100억달러 흑자, 소비자물가는 3% 내외로 잡았다. 신규 일자리는 10만명을 목표로 내걸었다.

서봉대·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