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환경규제, 중소기업 수출 발목 잡아"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및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본격 시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 환경규제에 따른 무역장벽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해외 환경규제와 관련해 전국 116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환경규제 대응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6.0%(복수응답)가 정부의 환경관련 자금지원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정보제공 강화 ▷전문인력 지원 ▷교육강화 ▷규제대응 협력지원 등의 순으로 답했다.

최근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 등의 무역 환경규제 숙지여부에 대해서는 일부(28.4%)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 기업의 환경규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이 경영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거나 다른 경영과제와 동일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거의 2/3를 차지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무역 관련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기준에 맞는 제품 개발과 환경마크 등 인증획득을 꼽았다. 해외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으로는 ▷정보 부족 ▷자금 부족 ▷전문인력 부족 ▷기술 부족 등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해외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기업의 규제대응 관련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책 자금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China RoHS)란=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는 EU내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한 뒤 등록 후 사용토록 한 제도로,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China RoHS)은 전자·정보제품 내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