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戰犯기업에 위성발사 맡기는 셔틀외교

정부가 2011년 발사할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 발사 업체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선택했다. 12일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업자를 교체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문제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2차대전 때 악명 높은 전범기업이라는 점이다. 수많은 한국 여성들을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노역시키고도 모르는 사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기업이다.

한국은 2001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 후 주로 러시아로부터 위성발사 기술을 도입했다. 나로우주센터 건립과 한국형 우주발사체 KSLV-1 개발 등에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고 있고 과학기술위성 2호에 러시아 발사체를 도입해 발사 준비 중이다. 이번에 미쓰비시는 러시아 업체의 절반 가격을 제시했다고 한다. 물론 정부가 경제협력 등 여러 조건을 염두에 두었겠지만 일본이 주력로켓인 H2A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우주산업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급한 계약이다.

게다가 최근 일본 극우세력들의 역사 인식과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 아소 총리는 가업인 아소탄광이 2차대전 때 저지른 악업을 부인하다 최근에야 관련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제 침략전쟁을 정당화한 다모가미 전 자위대 항공막료장은 해임 후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또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는 "북핵 해결에는 중국이 북한을 통합하는 게 최선"이라고 뻔뻔스럽게도 혀를 놀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싸다는 이유로 우리 우주산업의 미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과거사와 독도 도발 등 역사문제를 도외시한 한일 셔틀외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역사를 망각한 협력관계 구축은 뿌리를 잊고 잎사귀만 따는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IMF 외환위기 때 체결된 한일 신어업협정이 독도 문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