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석기 청장 사퇴로 참사수습 길 찾아야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과 관련,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한시라도 빨리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관을 포함한 6명이 희생된 참사다. 사건의 진상 규명과는 별개로 희생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따져서도 그렇다. 책임자 처벌과 이런 비극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처방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판에 정부'여당과 야당'철거민들은 참사의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 쪽은 '무단 점거된 건물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라거나 '불법 점거 폭력' '과격 시위' 등을 들어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 쪽에 두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사건 당시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으로 인해 불이 붙으면서 참사가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진압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정도의 극도로 위험한 작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김 청장이 사인까지 한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 문건에서도 사건 현장에는 농성자들이 화염병은 물론 수십 통의 시너와 LP 가스통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만큼 경찰은 충분한 대비책을 세웠어야 했다. 소방차를 대기시키고 농성장 주변에 매트리스를 깔고 안전 장비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과잉 진압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인명 피해 없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강제 진압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원인을 따지는 정치 공세보다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다. 김 청장은 하루라도 빨리 사퇴함으로써 희생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태 수습의 물길을 터야 한다. 그것이 경제 위기를 타파하는 데 온 힘을 쏟는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