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져 나온 실직자…실업급여 돈 마른다

밑바닥 경제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기업은 상황이 어려워도 현금을 쥔 채 웅크리고 있다지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그리고 경기악화로 인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 '산업 예비군들'은 주머니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 "지발, 돈 좀 주이소"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정부의 얘기도 이들에게는 '공수표'로 다가온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올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 23일을 기해 모든 자금이 소진됐다. 자금신청이 폭주한 때문이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지난달 들어온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모두 1천383건(3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41건·100억원)에 비해 건수 기준으로 4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달 자금 신청이 폭주하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접수가 개시된지 20여일만에 끝나버렸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야 7월 이후 신규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설명했다. 상반기에는 자금이 소진된만큼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높은 은행 대출 문턱을 넘어야한다. 사실상 이들에게는 돈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배정된 자금(2천400억원)보다 2배나 많은 5천억원을 올해 책정했지만 자금 수요가 연초부터 몰리면서 자금이 조기 소진돼버렸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는 10명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조·건설업·운송업·광업, 5명 이하의 종업원을 데리고 있는 도·소매업 운영자들을 위해 창업이나 경영개선작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 대출금리가 4.74%(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에 불과,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선호도가 높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추교원 이사장은 "서민들의 돈가뭄이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금 신청을 위해 찾아오면서 창구를 토요일에도 열어야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직장에서 '내쫓긴' 봉급생활자들은 실업급여를 타러 대구경북지역고용지원센터를 찾고 있는 가운데 "실업급여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이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일만 지나면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떤 때는 3, 4주 후에 돈을 받으러오라고 한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는 지난달(23일 기준) 대구권에서만 6천317명이나 나오면서 23일까지의 기록만 갖고도 전달 한달에 비해 8%나 폭증했다. 한달치를 모두 집계하면 전달보다 최고 30%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하루가 급한' 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돈이 마른 계층'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최근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대비 운전자금 지원 비율이 78.5%나 차지했다. 정부에서 돈을 빌려 시설투자 등 중장기에 대비하는 기업은 21.5%며, 나머지 80%에 가까운 중소기업은 돈을 꿔 설을 쇤 셈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12월 정책자금 지원결과를 분석해도 시설자금 대비 운전자금 지원 비율이 89.%나 됐다. 정책자금 신청기업 10개 중 9개가 정부에서 돈을 꿔 직원 월급을 주는 최악의 사태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