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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북도 교육감 보궐선거가 의미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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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는 처음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4월 29일로 다가왔다. 4월 13일이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마감이지만 일단은 출마자가 3, 4명 선으로 정리된 모양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진 조병인 전 교육감이 스스로 사퇴한 데 따른 것으로 당선자의 임기는 2010년 6월 말까지 1년 2개월이다.

이미 치르기로 결정이 났지만 이번 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두드러진다.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만큼 개인 법정선거비용(한도 14억7천만 원)을 제외해도 경북도 내 994개 투표소 설치와 홍보물 제작에만 175억여 원이 든다. 많은 지적처럼 남은 임기가 1년 2개월로 반쪽도 아닌, 4분의 1쪽이 조금 넘게 남은 교육감을 뽑기 위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쓴다면 이만저만한 인적'물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대표성 문제도 있다. 실제 2007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 투표율은 지난해 전북(21.0%)만 간신히 20%를 넘겼을 뿐, 충남 서울 대전은 15~17%대였다. 당선자의 득표율을 50%라고 해도 실제로는 전체 유권자 7, 8%의 지지만 받는 셈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나라당 이철우 국회의원(경북 김천)은 현행 잔여임기 1년 이상인 보궐선거 요건을 1년 6개월로 늘리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표류 중이고, 일각에서는 직선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교육자치는 시대의 흐름일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다소의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를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북도 선관위는 총력을 기울여 대주민 홍보를 해 투표율을 높여 새로운 교육감에게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떠맡았음을 통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엄격한 잣대로 철저하게 감시해 부정선거 요소를 사전에 뿌리 뽑아야 경북 교육의 수장이 재판정에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는 수모를 다시 겪지 않을 것이다.

후보들도 전임 교육감이 어떤 이유로 하차하게 됐는지를 잘 살펴 '당선되고 보자'는 명예욕이나 권력욕을 버려야 한다. 오로지 경북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자신만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선의의 정책 경쟁으로 평생 현장을 지킨 교육자로서의 큰 꿈을 펼쳐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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