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북한의 전략적 결단이 요구된다

한반도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긴장 조성 때문이다. 지난 1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서해 해상분계선 고수를 위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전면 대결태세 진입'방침을 밝혔다. 1월30일에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조항을 핵심으로 한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화 한다'고 선언하였다. 두 성명 모두 NLL(서해북방한계선)을 겨냥하고 있고, 특히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이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무효화하여 군사적 행동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군사적 행동화의 명분을 축적하는 의도라면 그 심각성은 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의 유형은 다양하다. 스커드 B형은 사정거리가 3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대전, 삼척까지 날아올 수 있다. 스커드 C형은 사정거리가 500km로서 부산, 목포까지 도달할 수 있다. 노동 1호는 사정거리가 1천3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일본 오사카까지 날아갈 수 있다. 대포동 1호는 사정거리가 2천500km로서 주일미군기지가 있는 오키나와까지 날아갈 수 있다. 대포동 2호는 사정거리가 6천km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의 하와이,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의도는 발사 시점과 방향, 미사일의 유형에 따라 달리 분석된다. 1차적인 발사 시점은 2월 하순부터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3월 8일 전후로 예상된다. 북한 문제 논의가 예상되는 19일과 20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차적인 시점은 제12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전원회의를 통하여 김정일 정권 3기가 출범하는 4월 중순으로 예측된다. 발사 의도를 살펴볼 때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다연발 발사한다면 대남압박용의 의도를 지닌다. 동해상으로 노동 1호, 또는 대포동 1호와 같은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대일 압박용의 의도가 크다. 동해상으로 대포동 2호와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대미 압박용의 의도를 지닐 수 있다. 물론 대남·대일·대미 압박용의 의도는 달러 확보를 위한 판매 시험용과 미사일 강국을 통한 대내 결속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이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대미 압박용은 오바마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끝났다고 해서 네오콘들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미국은 여론정치이다. 시민들로부터 불량국가라는 북한의 이미지가 지속되는 한 오바마 행정부의 '스마트 외교 노선'은 물리적 힘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일 압박용도 일본내의 우경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 의회 및 차기 총리 선출에 있어 대북 강경파들의 선명 경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판매 시험용의 결실도 그리 탐탁지 않을 듯하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1718호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미사일 수출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1718호 하에서 북한과 미사일 구매계약을 맺는 국가는 국제사회로부터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 내부 결속용도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에 대응할 실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당장은 김정일의 체제 안정 도모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1998년 8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 정권 1기 출범에 맞춰 '인공위성 국가'라는 선전을 통하여 대내 결속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음을 엿볼 수 있다. 오는 4월 중순 김정일 정권 3기 출범에 맞춰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를 통하여 대대적인 체제 결속을 다질 수도 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평화적 우주이용권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나 미국은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다. 경제난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 생존과 직결된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대량살상무기가 국민복지와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량살상무기가 체제 보장 등 안전을 확고히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동원해 다른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국도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이 붕괴되거나 굴복을 기다리는 전략을 지양하고 '남북 상생 공영'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선제적 행동이 요구된다.

양무진(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