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와 로스쿨 앞길 막아 어쩌자는 건가

국회는 어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변호사시험법을 부결시켰다. 이 바람에 오는 3월 문을 여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천 명 입학생들은 어떤 관문을 거쳐서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할지를 알지 못한 채 3년 과정의 첫발을 내딛는 상황을 맞았다.

로스쿨은 노무현 정권이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시킬 당시 집권세력이 주도했지만 야당인 한나라당도 동조했었다. 사법개혁의 명분을 단 로스쿨의 문제점과 로스쿨 배정을 둘러싼 대립이 있기는 했으나 결국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제도이다. 그랬던 한나라당 안에서 로스쿨의 출구 격인 변호사시험법을 반대하는 78표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로스쿨의 앞날을 막아버리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로스쿨 설치 대학의 법학과를 폐지하고 장차 사법시험을 없애 나가는 스케줄을 진행 중인 마당에서 앞으로 법조인을 어떻게 양성하자는 건가. 국회가 부결했다 해서 변호사시험법이 물건너간 것은 아니고 다음에 다시 제정할 기회가 있다고 하나 그 또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당장 3주 후면 개원을 하는 로스쿨로서는 학생들에게 무슨 과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변호사시험에 대비한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짜지 못할 처지인 것이다.

로스쿨 자체에 부정적인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안 부결을 주도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법조인 집단이기주의가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 배정에서 탈락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휘저었다는 소리도 들린다. 모두 나라의 중대사를 자신의 이해관계로 재단하는 소아적 사고방식이다. 로스쿨을 출범시켜 놓고 이제 와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태도다. 국회는 한시바삐 로스쿨의 앞길을 열어 주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