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헛다리 짚는 '승용차 요일제' 참가 유인책

개인용 승용차의 대구시청 산하 관공서 주차장 이용을 둘러싸고 때아닌 갈등이 불거진다고 한다. 시청이 이달부터 '선택요일제' 불참 승용차의 출입을 막고 나서자 민원인들이 반발한다는 것이다. 당국은 새 제도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그것과 민원 사무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아무래도 잘못하는 쪽은 시청인 것 같다. 만약 휘하 공무원만 대상으로 해서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을지 모르겠으나,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기엔 무리인 게 이런 강제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럴 바엔 시내 모든 도로에 대해 요일제 불참 승용차 운행을 금해 버리는 게 차라리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오히려 설득력 있어 보일 정도다.

새 제도를 도입하고도 정책수단에서는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한 탓이다. 제도 자체가 참여 유인력을 갖추도록 다듬고 보강해야 할 것인데도 그쪽에선 길을 찾지 않은 채, 손쉽다고 엉뚱한 수단을 동원하려 한다는 말이다. 시행을 위해 이미 1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고도 참여율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겨우 2.5% 수준에 불과한 게 바로 그 결과다.

승용차 요일제는 개인 승용차의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수단 활용을 촉진해 도시의 환경을 살리고 경제성도 높이자는 좋은 제도이다. 그렇다면 그걸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수입 전액 포기마저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태도로 나서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기껏 자동차세 5% 경감 정도의 보상으로 불편한 요일제를 스스로 받아들일 시민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 세수 수입도 놓치기 싫고 제도도 포기하기 싫다는 접근방식으로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여 유인책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