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지원금 우선사용계획 통과…경주 개발 본격화

▲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우선 사용계획안 승인을 위한 경주시의회 임시회 모습.

1년 넘게 끌어오던 경주시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우선 사용계획이 경주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1일 열린 경주시의회에서는 표결방법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경주발전'이란 대명제를 위해 안건을 가결하면서 그동안의 갈등을 일축하고 모처럼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줬다. 이번 사용계획 승인은 외견상으로는 동경주지역 주민들이 반대한 안건이었지만, 사실상 동경주 지역 주민들의 승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도 임시회에 앞서 반대의견을 보인 동경주 주민 20여명이 참가했지만 지난달 12일 열린 임시회의 60여명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어든 숫자였다.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우선 사용계획안을 부결, 충분히 명분을 살린 동경주 주민들은 895억원을 도시 인프라 구축에 쓰일 수 있도록 의회 가결을 묵인해 동경주 주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경주시와 시의회에 각인시켰다.

'의회 통과는 인정하지만 동경주 지역에 대한 배려는 잊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보낸 셈이다. 3천억원 중 895억원에 대한 사업은 인정하고 남아있는 2천100억원은 방폐장이 들어서는 동경주 지역 주민들의 것이란 '실리'도 함께 챙겼다.

여기에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원전 1호기가 2013년 설계수명이 완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7천억원(추정)이 소요되는 '압력관 교체작업'과 재가동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진행중이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경주 주민들의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명분 쌓기'도 특별지원금 우선사용 합의배경에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동경주의 한 주민은 "설계수명이 다 된 부산 고리1호기(경수로형)의 경우 지역 주민복지와 숙원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주민협의 후 재가동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이번에는 충분한 주민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지연됐던 특별지원금의 선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경주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 논의기구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