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도발에 응분의 대가 분명히 해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5일 기어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예상에는 훨씬 못 미쳤지만 북한의 '로켓 추발 능력 과시'라는 정치적'군사적 노림수 측면에서나 동북아 역내의 실질적 위협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더라도 이는 명백히 도발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성명에서 밝혔듯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스스로를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는 도발행위"인 것이다.

6일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돼 대북 제재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도 그냥 흘려넘겨 버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중국'러시아의 비협조로 즉각적인 제재나 새 유엔 결의안 채택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워야 한다. '나쁜 행동'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북한은 군사적 도발에 더욱 가속도를 붙이고 걷잡을 수 없이 나댈 것이다.

특히 이번 발사로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가 2006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 때와 비교해 두 배 정도 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1984년 사거리 300㎞의 스커드-B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뒤 끊임없이 로켓 성능을 개량해 왔다. 상황이 이럼에도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갖가지 제약으로 인해 북한에 크게 뒤처진다. 당연히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 대북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미사일 발사 직후 즉각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대응 조치를 선언했다. 미사일 도발에 아무런 제재도 않거나 미지근하게 대응한다면 북한 핵실험 사례에서 보듯 화근을 더욱 키울 공산이 크다. 국제사회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못잖게 우리대로 북한의 차후 도발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