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왔다갔다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현재 시행 중인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는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소집, 난상토론을 거쳐 폐지 당론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가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킬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에게 거꾸로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시행에 앞서 한나라당은 정부와 수차례 정책협의를 거쳤다. 그때도 비슷한 문제점들이 지적됐으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합의했던 것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부동산 투기 운운하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폐지하겠다니 정책협의는 무엇 하러 한 것인가.

더 큰 문제는 이 제도가 관련 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지난달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양도세가 줄어드는 것을 기정사실로 믿고 이미 집을 판 다주택자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꼼짝없이 종전의 고세율(50~60%)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는 엄청난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민생활에 이렇게 민감한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도 안 돼 폐지한다면 앞으로 이 정부와 여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감수하고라도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적 선택이다. 조세정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지만 부동산 경기 진작이 더 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왜 그 같은 선택을 했는지 되짚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