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코너]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4월 5일)는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다. 북한의 주장과 달리 로켓 발사가 실패였다는 분석이 있지만,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전 세계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우려하는 이유는 뭘까?

근본 원인은 위성 발사 능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두 분야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기술을 필요로 하다는 것이다.

통일부와 국방백서 등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 중반 중국의 미사일 개발계획에 참여한 시점부터 시작됐다. 1976~81년엔 이집트에서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 및 발사대를 도입했다. 1984년에는 사거리가 280km인 개량형 스커드 A형 미사일을 최초로 시험 발사했고, 1989년에는 사거리 500km인 스커드 C형 미사일을 개발했다.

1993년 5월에는 사거리 1천300km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1호'를 동해상으로 쐈다. 노동1호는 1단계 이동식 액체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1호를 발전시킨 대포동 1호는 사거리 1천800~2천500km로 추정되며, 1998년 8월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당시 한·미·일 3국은 이를 미사일로 간주했으나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999년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해 미사일 시험 동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어기고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나아가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와 포괄적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만들어졌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왜 로켓을 발사했을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과의 담판을 도모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기 체제 출범에 맞춰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