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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지원 제조업 편중" IT기업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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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인들은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 등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DIP제공
▲ 벤처기업인들은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제도 등을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DIP제공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제조업에만 너무 편중된 것 같다. IT기업들에게도 정부의 정책수혜가 올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달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병근)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원장 박광진)은 22일 DIP에서 DIP 입주기업간에 간담회를 가졌다.

박광태 DIP 입주기업대표자회의 회장은 "IT기업은 인력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것이다. 경영자금 지원을 받거나 기업평가를 받을 때 공장등록증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IT기업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다"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매출이나 종업원 수 등 외형을 우선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제조업에 비해 IT업종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병근 대구경북중기청장은 "업종특성에 따라 평가방식을 차별화하면 될 것 같다. 전국 지방청장 회의 때 개선방안을 공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DIP 입주기업들은 또 우수인력 유치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기업들은 어학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도의 IT분야 우수인력을 연수생으로 도입하는 방안과 병역특례인력을 지역에 더 많이 배치하는 방안,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임금지원방안, 중소기업장학금제도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김병근 청장은 "인도 IT인력 도입 방안은 중기청의 해외거점화사업이나 코트라와 연계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병역특례 인력 확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임금을 직접 보전하는 것은 정부보조금 지원을 금하는 WTO규정에 위배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들에게 중소기업 장학금을 지원한 후 졸업하면 일정기간 이상 중소기업에서 일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장학금제도는 제조업 기술인력 위주로 운영중인 것을 앞으로 IT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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