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세 폐지가 장기적으로는 맞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제 개편안의 하나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폐지에 따른 부족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 20%에서 20.5%로 올려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 전교조 등 289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교육환경 악화를 이유로 교육세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논리는 내국세수가 교육세수보다 빠르게 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올리면 오히려 교육세가 안정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단체들은 앞으로 경제성장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아 내국세수의 증가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2008년 내국세가 2조 9천280억 원이 줄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천477억 원이나 감소됐다는 이유도 있다.

교육세는 영구목적세로 정부의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폐지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처가 분명한 목적세여서 공교육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낡은 교육시설 개선이나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에 따른 모든 재원이 교육세에서 나왔다.

특히 현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7조여 원을 들여 중학교 무상교육 강화, 장애학생 무상교육 등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교육세 폐지가 현 정부의 교육추진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목적세를 폐지해 이 재원을 현 정부 정책 추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적세인 교육세는 장기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아직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등 교육세가 필요한 곳이 많다. OECD 최하위권인 교육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교육세 폐지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