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대구시당, 학자금 지원 조례 운동 돌입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8일 '학자금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시당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1년 등록금이 1천만원을 넘어서면서 학자금 지원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출 자격 요건마저 신용 등급 9등급에서 8등급으로 상향 조정돼 지난 한 해에만 1천650명의 대구 대학생들이 대출을 거절당했다. 이는 2007년 870명과 비교해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대출을 거절당한 대학생들은 결국 고리 사채 시장으로 향하게 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등록금 반값 공약'이 허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노당 시당은 올 한 해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에 올인하다는 계획이다. 시당은 대구시민 2만1천200여명의 서명을 통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다른 시도에서도 학자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16일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고, 경상남도에서도 도민 서명을 통해 올 2월 25일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민노당 시당 측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와 대구시가 앞장서 서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학자금 이자 지원이 근본적인 민생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 가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