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회복 착시현상 경계해야 할 때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경기의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증시에서는 코스피지수가 7개월 만에 1400선을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지난해 말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구지역의 주택시장도 점차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그러나 실물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투자, 소비, 고용 등 실물지표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수출도 증가했다지만 국내 수입수요의 감소에 따른 불황형 호조일 뿐이다. 여기에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따라서 경기 침체와 물가폭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부동산 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 속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아직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판단 하에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을 보일 때까지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외국 언론이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을 칭찬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상 정부의 조기 재정투입에 따른 경기급락의 일시적 진정일 뿐이라는 게 정확한 진단이다.

향후 경기대책은 재정투입 효과가 약발을 다하기 전에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데 모아져야 한다. 그 핵심은 800조 원의 시중 유동성이 생산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여 투자가치가 있는 기업을 빨리 골라내고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포함,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도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