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교육정책 혼란만 부추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 방안을 추진 않기로 결론 냈다. 학원 교습의 획일적 규제는 정부의 교육 자율 정책과 맞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며 법제화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이 문제는 지난달 24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전격 발표한 뒤 한 달도 안돼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났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 직속인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제대로 협의도 되지 않은 안을 독단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여당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은 법제화 문제를 당과 협의하지 않은 데에 불쾌해 하며 반대에 앞장섰다. 정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꼬리를 내렸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다.

이러한 오락가락 교육 정책 탓에 국민만 혼란을 겪고 있다. 부작용이 뻔히 보이고 이미 실패했던 안들이 '교육 개혁'으로 포장돼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사교육 줄이기 대책이라는 것은 근시안적이어서 실효성 논란부터 일으키고 있다. 학원 교습 시간은 이미 시'도 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 내놓은 수준별 맞춤형 수업, 교원 평가제 도입, 방과 후 학교 확대 방안 등도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학원 교습 시간 제한 법안 마련 문제가 나왔을 때 학부모와 학원가에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고액 과외, 몰래 과외가 판을 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경찰을 동원한 단속과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었다. 이래서는 정부의 교육 정책을 믿을 수 없다. 재탕, 삼탕식 대책은 혼란만 부추긴다. 정부는 최소한 창구만이라도 일원화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교육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