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기구 구성후 행정체제 개편 논의 해야"

▲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공동 주최하고 대전일보가 주관해 20일 대전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릴레이 토론회에서는 협력 방식의 신중한 개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전일보 제공

정치권과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민적 합의 기구를 구성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광역과 기초단체 간 기능 분담을 전제로 한 협력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같은 논의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20일 공동 주최한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라는 주제의 8차 토론회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성공적인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절차적, 단계적 설계'란 소주제 아래 대전일보가 주관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회의원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 체제 개편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또 주민, 시민 사회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것과 지역의 특수성, 경제·문화적 효율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는 '정치권의 지방 자치 체제 개편 논의의 문제점과 대안 구상'이란 발제를 통해 "광역시와 도 자치 정부를 없애고 중앙 정부 산하의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만들거나 도지사를 국가에서 임명하는 것은 중앙 집권적 관치 행정으로 가겠다는 속내"라며 "좋은 제도, 필요한 제도는 유지하고 개편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송석두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광역과 기초 간 기능 분담, 지역 현실을 고려한 자원 활용과 자치권의 일원화, 재정 여건 반영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태 충남도의회 의원은 "현 시점에서의 개편 논의는 시기, 타당성, 방법론 측면에서 적절치 못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후 "국민적 합의 기구 구성과 비용, 공직 사회 혼란 문제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늠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정치권의 이해 관계를 첨예하게 반영할 선거구 조정은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하지 말고 따로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희 대전여민회 공동대표는 "정치권이 중심이 되고 주민 의사가 무시되면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전문가의 심층 검증과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문갑 대전일보 60년사 편찬위원은 "5+2 광역 경제권을 토대로 수도권에 메리트를 실어주는 불합리한 맹점에 빠질 수 있다"며 "지방의 존재 가치를 되살리고 희망을 전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 순회토론회를 마친 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는 6월 중순 서울에서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황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