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앞둔 지방선거에 행정이 휘둘려서야

제5대 지방선거를 꼭 일 년 앞두고 있다. 내년 6월 2일이면 광역'기초 단체장 및 의원은 물론 교육감'교육위원까지 새로 뽑는다. 벌써부터 출마 희망자들이 표를 향해 뛰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현직 지자체 장들의 지역 활동이 훨씬 예민해졌다. 지역 발전에 무슨 도움될까 싶은 기관인데도 서로 유치하겠네 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한다. 어떤 광역 지방정부에서는 현직 단체장 임기가 겨우 일 년 남짓 남은 지금까지 엄청난 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끊임없이 발표해 대 의심을 산다. 최근의 경북도 정무부지사 교체를 두고 많은 이들이 연관시키는 바도 내년 지방선거다.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에서 선거 유불리가 잣대일 것이라는 의심도 끊임없이 나온다.

중앙정부나 정치권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석 달 전 대통령의 뉴질랜드 방문 시 금방 태풍처럼 몰아칠 듯 부상했다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잠수해 버린 농업 개혁론이 한 사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까딱 농촌 인심을 잃을까봐 청와대가 몸을 사린 결과라는 것이다. 민생보다 선거에 더 관심 많은 정치인들은 앞장서서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술자리 같은 데서 자기들끼리 '네가 시장 한 번 해라'고, 어린애들 장난 같은 말을 마구 흘리는 것도 그들이다.

선거가 닥쳐오니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관심이 나라나 지역 발전이 아니라 선거 자체에 집중되는 건 잘못이다. 행정이 선거에 휘둘려 엎어지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공직을 이리저리 넘기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선거 자체에 매몰되다간 앞으로가 또 '잃어버린 일 년'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