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料 원가 수준 올린다

정부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비 개선 R&D에 향후 5년간 총 1천500억원을 투자하고 민간기업은 연간 5천500억~7천200억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제품에 대해 소비세 과세를 강화하고, 증가된 재원을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구매할 때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확정,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 대책은 전기·가스 등 원가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을 적정 원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원료비가 오르면 시장 기능에 의해 소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가격의 원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화물운송을 자동차보다 연안해운 및 철도 등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에너지 다소비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 및 대형건물에 대해 에너지 사용목표를 설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를 오는 2011년까지 2년간 연장하고 대상 품목에 LED, 플라즈마 조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1만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330억원을 투입, 에너지 진단을 지원하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통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융자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가정의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인센티브로 포인트(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탄소 포인트제를 다음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요금고지서에 누진제 단가와 전년대비 사용량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에너지 효율등급 표기에도 해당 등급제품을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전기요금과 유류비용 등을 병행 표시키로 했다.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는 내년부터 에어컨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세탁기· 냉장고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최저효율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그 대상 품목도 확대하는 한편, 최저효율 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백열전구의 경우 2013년까지 퇴출된다.

보일러·전동기 등 7대 에너지 다소비 기기 및 히트 펌프, 전력효율 향상 기술 등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에 앞으로 5년간 1조6천500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신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자금을 우대 지원하고 벤처기업 수준의 세제혜택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매년 국가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매분기별로는 에너지 수입 및 소비실적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 초고유가 등 이상징후 발생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