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지방재정 악화에 대책 내놔야

경기 불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정부가 국세 세입예산을 11조4천억 원 줄이면서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를 2조2천억 원 감액한데다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수 감소는 지자체의 해결 능력 밖이어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경북 전체로 3천477억 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지자체별로는 15개 시'군이 100억 원 이상 깎였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대형 개발사업의 축소'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거나 경상경비 절감에 나서고 있다지만 이런 방안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방세수의 결손도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지방세수는 4조6천33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9%나 감소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감소폭(7.9%)을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지방세수 결손은 6조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방재정 결손액은 총 9조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도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쓰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지자체의 만성인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만큼 보전하는 것이다.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 하향 조정 등의 보완 대책도 있다.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정부 기금의 지방채 인수 금리(4.12% 중 지자체 부담 2.5%)를 대폭 인하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