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부산의 영남권 신공항 몽니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추진체계 수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 등 5개 지자체 공항 담당 실무자들과 연구원들은 최근 부산에서 실무추진협의회를 가졌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대로 갈 경우 오는 9월 예정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발표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산시는 영남권 신공항이 가덕도에 건립돼야 한다는 논리를 직원들에게 교육하며 '이론무장'시키고 있고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어 부산시 주장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주장은 '몽니'에 가깝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먼저 부산시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 주체가 1990년대부터 부산이 중심이 돼 진행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2003년까지 부산에서 추진한 신공항은 부산시 단독으로 추진한 부산만의 공항이었다. 2003년 '부산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한국교통연구원)'결과에서 부산 신공항은 수요흡수 권역이 너무 작고, 건설비가 많아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영남권 5개 광역시'도가 영남권 경제공동체의 공동 상생을 위한 구심점으로 신공항 건설추진을 결의하고 '신공항 건설 대정부 건의문'을 내면서 영남권 신공항 추진이 본격화된 것이다.

또 부산은 가덕도 해안의 항공기 운항은 안전하지만, 밀양은 장애물을 제거해도 불안한 지역이라며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밀양의 경우 항공기 진입표면 장애물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거하면 인천공항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장애물 제거 비용도 가덕도 해안 매립비용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대로 가덕도 해안의 경우 안전상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곳은 부산항, 진해항, 마산항 등으로 입출항하는 뱃길(가덕수로) 입구가 있어 비행기 항로와 선박항로가 교차하는 곳이다. 석유시추선 등은 높이가 40~120m안팎에 이르러 비행기 이'착륙 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대형선박 한 척이 통과하는데 보통 40분, 선박 간 간격도 4㎞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와 교차 운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부산시가 가덕도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항만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신공항 건설비용도 부산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부산은 가덕도 해안 매립비는 6조원, 밀양의 절토 비용은 10조원에 이른다고 주하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에서 밀양은 공항규모를 17.5㎢(약 530만평)로 할 경우, 1단계 8조7천602억원, 2단계 3조4천767억원 등 12조2천369억원으로 분석했다. 반면, 가덕도는 8㎞의 방조제 축조 및 연약지반처리비 등으로 1단계 10조9천606억원, 2단계에 9조4천880억원 등 20조4천486억원으로 추정했다.

2005년 부산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용역결과에서도 이번에 후보지로 제시한 가덕도 남쪽은 당시 20개 후보지 중에서 12위를 차지해 공항부지로서 입지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밀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곳이다. 그리고 2005년 용역에서 산정된 건설비와 이번에 발표한 건설비는 동일한 위치에서 활주로 방향만 변경되었고, 시설규모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차이가 5조5천억원 이상 나고 있다.

영남권 5개 지자체의 접근성도 신공항 입지의 핵심 고려요소다. 부산은 "수요창출이 가장 많은 부산권 이용자를 비롯한 다른 지역 이용자들에게 불이익 감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 대구경북 수요를 위해 밀양에 공항이 건설되면 다수(87%)의 접근성이 악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가 가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가덕도는 부산과 경남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밀양에 비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구, 경북, 울산, 경남의 대부분 즉 900만명은 가덕도보다 밀양의 접근성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 대부분 지역에서도 밀양까지는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물류거점, 24시간 공항운영 측면에서도 부산은 가덕도가 유리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호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영남권 신공항의 건설 취지를 고려할 때 가덕도를 고집하는 부산시의 여러 가지 주장은 근거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웅기(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