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급여가 다시는 줄줄 새지 않게 해야

정부가 사회복지 급여 전달 체계의 대수술에 나섰다. 수많은 복지 급여 사업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고, 그로 인해 중복'부정 수급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횡령 가능성이 구조화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에 걸쳐 전국 200개 시'군'구의 복지 급여 사업을 분석한 결과 근로 능력이 있는 7천600명에게 400여억 원이 부당 지급됐고 지자체 공무원이 착복한 돈도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현재 9개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249개 사업 중 90개를 정비해 159개로 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가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119개 복지'보건 서비스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성 복지 급여를 '1인 1계좌'로 통합 관리하고 복지 예산 횡령 공무원은 횡령액의 5배를 물리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했다. 1998년 21조였던 사회복지 예산은 2009년 79조6천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도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선 공무원에 의한 사회복지 예산 횡령 사건이 전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줄줄 새는 복지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는 개략적인 통계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사회복지 증진도, 경제 회복도 어렵다. 사회복지에서 누수된 예산을 다른 분야로 돌렸으면 더 효율적으로 쓰였을 것이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복지 예산의 비효율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처별 분산 관리라는 문제점은 여전하다. 총리실이 통합 조정한다고 하지만 분산 관리의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 개선될지 의문이다. 개선안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은 이외에도 많을 것이다. 철저히 점검해 복지 예산이 '눈먼 돈'이 되는 일이 다시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