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지자체에 "빚 더 내라"

대구 올해만 2천억 육박 부채부담 가중

정부가 세수 감소분만큼 지방 교부금을 줄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을 통한 경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요구, 지자체 빚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대구의 경우 막대한 부채를 감안해 지방채 발행을 조절해 왔으나 올해만 2천억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형편이어서 최근 3년간의 부채 감축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공사·공단 제외)은 전년에 비해 4.62% 늘어나 19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채 잔액은 2004년 16조9천468억원, 2005년 17조4천480억원, 2006년 17조4천341억원으로 17조원 안팎을 유지하다 2년 사이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조1천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2조4천273억원), 대구(1조7천970억원), 인천(1조6천279억원)이 뒤를 이었다. 경북은 9천900억원으로 도 단위로는 경기, 경남에 이어 세 번째였다.

정부는 올해 세수 감소액이 상당해 지방 교부금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재정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 3조148억원보다 더 늘릴 예정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중앙정부 장·차관들은 최근 지방을 다니며 지방채 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채 잔액은 올해 말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지만 지방세 수입 및 교부금 감소,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의 경우 2009년도 당초 예산에 926억원의 지방채를 새로 발행키로 한 데다 지난 2월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55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키로 했다. 여기에 교부금 감소에 따라 적어도 43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상황이어서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2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공사·공단을 포함한 총 부채 규모가 정점에 이른 2005년 이후 지방채 발행을 조절하면서 부채 감축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올해 상황은 유동적이다. 대구시 이동교 예산담당관은 "교부금 감액에 따른 지방채 발행은 정부에서 이자를 지원해줘 2.5% 수준의 저리로 부담이 적다"며 "지방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도 다른 예산을 긴축해 부채 총액은 늘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